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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2026-09-18
설명드립니다. 데일리안 9월 18일자 기사(인터넷판)에 대한 설명 고인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 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데일리안은 9월 18일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제하의 기사에서,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설명드립니다.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데일리안 9월 18일자 기사(인터넷판)에 대한 설명 고인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 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데일리안은 9월 18일 장례비 내려다 날벼락 ... 은행 창구 덮친 ‘사망자 계좌 동결’제하의 기사에서, 사망 바로 다음날 계좌 즉시 ‘동결’ 장례비·병원비 부담, 유족 발 동동 가족 돈인데 나라가 마음대로 틀어막아도 되는지 기존에도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혔는데, 이번 제도는 막히는 시점이 사망신고 다음 날로 대폭 앞당겨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은 불법대출, 대포통장 개설 등 고인의 명의를 악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기존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를 단축(월 1회 → 일 1회)하는 등 사망자 명의 불법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시행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상기 보도 주요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즉시 차단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 이후 지자체 등에 사망 신고(사망일 이후 30일 이내)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차단됩니다.
설명드립니다. 사망신고 이후라도 고인의 장례비, 병원비 및 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각 지방정부는 사망신고 접수시 예외적인 예금 인출제도를 포함하여 유가족분들께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하여 공과금 자동이체 해지, 변경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은 민법 등의 상속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존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 정보 공유주기가 매월 1회로서 최대 2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지난 9월 11일부터 해당 정보의 공유주기를 매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의 불법금융 거래를 보다 신속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인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30일 이내)” 다음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데일리안 9월 18일자 기사(인터넷판)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설명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44160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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