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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026-08-12
가상자산시장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강화합니다 심사 대상(사업자·임원)에 대주주까지 포함합니다.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자, 대표이사/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법인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 신고 불수리 요건을 확대합니다.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수리 조직·인력, 물적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필요 사업자·임원 뿐만 아니라 대주주도 자금세탁 및 금융관련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불수리 (대주주가 양벌로 처벌받았거나 경미한 경우는 제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전체 거래로 확대합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확대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 관련 의무 부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합니다. 1천만원 이상 거래시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퇴직자 제재조치를 통보합니다 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해 검사수탁기관에 위탁 통보합니다. 고객확인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합니다.
가상자산시장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을 강화합니다 심사 대상(사업자·임원)에 대주주까지 포함합니다. 대주주에는 그 특수관계자, 대표이사/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법인인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 신고 불수리 요건을 확대합니다.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수리 조직·인력, 물적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필요 사업자·임원 뿐만 아니라 대주주도 자금세탁 및 금융관련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 불수리 (대주주가 양벌로 처벌받았거나 경미한 경우는 제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합니다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전체 거래로 확대합니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시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확대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 확보 관련 의무 부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합니다. 1천만원 이상 거래시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퇴직자 제재조치를 통보합니다 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해 검사수탁기관에 위탁 통보합니다. 고객확인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합니다.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요건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고객확인의 방법 및 대상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특정금융정보법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75109229


첨부파일
0812_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zip (48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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