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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6-03-03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3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3월 2일자 국민일보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 제하의 기사에서,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설명드립니다.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설명드립니다.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설명드립니다.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3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3월 2일자 국민일보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 제하의 기사에서,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매입*하고 있습니다. *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설명드립니다.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
설명드립니다.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
설명드립니다.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일보(가판) 3월 2일자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설명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42022852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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