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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07-01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국민일보는 6월 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 등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군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총매출 8조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로 되살아났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등이 1년만에 일제히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설명 내용 해당 사업은 군당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실시계획 승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승인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통상의 인프라투융자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진행상황(인출조건)에 맞추어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은 신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며, 신안군은 해당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국방부는 11월말까지 공군과 협의 등의 ‘이행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군 당국과 대안레이더 품목 등의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보완 레이더 설치 등을 통해 방공관제 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한국중부발전의 사업성분석은 해당시점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입니다. (운영기간 가정) 해상풍력 터빈 등의 사용연한 증가 및 운용경험 누적 등에 따라 최근에는 운영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성 분석시에도 터빈제조사가 제공하는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바람소득) 바람소득은 발전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채권 등으로 투자하고,
설명드립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합니다. 관련 과정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경우 지역주민의 투자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비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비용을 현실화(비용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는 기사에서 말한 것과 달리 불리한 방향의 수정입니다. 위와 같은 진행은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금융지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국민일보는 6월 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 등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군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총매출 8조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로 되살아났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등이 1년만에 일제히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설명 내용 해당 사업은 군당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실시계획 승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승인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통상의 인프라투융자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진행상황(인출조건)에 맞추어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은 신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며, 신안군은 해당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국방부는 11월말까지 공군과 협의 등의 ‘이행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군 당국과 대안레이더 품목 등의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보완 레이더 설치 등을 통해 방공관제 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한국중부발전의 사업성분석은 해당시점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입니다. (운영기간 가정) 해상풍력 터빈 등의 사용연한 증가 및 운용경험 누적 등에 따라 최근에는 운영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성 분석시에도 터빈제조사가 제공하는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바람소득) 바람소득은 발전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채권 등으로 투자하고,
설명드립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합니다. 관련 과정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경우 지역주민의 투자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비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비용을 현실화(비용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는 기사에서 말한 것과 달리 불리한 방향의 수정입니다. 위와 같은 진행은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금융지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설명 #설명드립니다 #국민성장펀드

▶https://blog.naver.com/blogfsc/22433267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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