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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부담 완화, 은행 신규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2026-06-30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신보,기보,지신보등)등에 대한 출연금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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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4330587885
첨부파일
0630_대출 금리부담 완화, 은행 신규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zip (1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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