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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
2021-12-27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조정대상 금액 (약 4,700억원) 이내에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조정됩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0.8%(0.5%)→0.5%(0.25%), 수수료율 감소분:△0.3%p(△0.25%p) 3~5억원 중소기업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1.3%(1.0%)→1.1%(0.85%), 수수료율 감소분:△0.2%p(△0.15%p) 5~10억원 중소기업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1.4%(1.1%)→1.25%(1.0%), 수수료율 감소분:△0.15%p(△0.15%p) 10~30억원 중소기업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1.6%(1.3%)→1.5%(1.25%), 수수료율 감소분:△0.1%p(△0.05%p)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수수료 납부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 <예시①> 카드매출 2억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0.5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 245만원(신용 1.3%, 체크 1.0%), 2018년 개편때엔 145만원(신용 0.8%, 체크 0.5%), 2021년 개편때엔 87.5만원(신용 0.5%, 체크 0.25%)으로 2018년때보다 연간 △57.5만원(약 △40%) 부담이 경감되었고, 2017년때보다 연간 △157.5만원(약 △64%)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3~5억 중소기업 <예시②> 카드매출 4억 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 787만원(신용 2.09%,체크 1.6%), 2018년 개편때엔 490만원(신용 1.3%, 체크 1.0%), 2021년 개편때엔 415만원(신용 1.1%, 체크 0.85%)으로 2018년때보다 연간 △75만원(약 △15%) 부담이 경감되었고, 2017년때보다 연간 △372만원(약 △47%)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5~10억 이하 중소기업 <예시③> 카드매출 7억 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1,365만원(신용 2.09%, 체크 1.6%), 2018년 개편때엔 920만원(신용 1.4%, 체크 1.1%), 2021년 개편때엔 825만원(신용 1.25%, 체크 1.0%)으로 2018년때보다 △95만원(약 △10%) 부담이 경감되었고, 2017년때보다 연간 △540만원(약 △40%)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10~30억 중소 <예시④> 카드매출 20억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5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 3,935만원(신용 2.09%, 체크 1.6%), 2018년 개편때엔 3,050만원(신용 1.6%, 체크 1.3%), 2021년 개편때엔 2,875만원(신용 1.5%, 체크 1.25%)으로 2018년때보다 연간 △175만원(약 △6%) 부담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조정대상 금액 (약 4,700억원) 이내에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조정됩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0.8%(0.5%)→0.5%(0.25%), 수수료율 감소분:△0.3%p(△0.25%p) 3~5억원 중소기업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1.3%(1.0%)→1.1%(0.85%), 수수료율 감소분:△0.2%p(△0.15%p) 5~10억원 중소기업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1.4%(1.1%)→1.25%(1.0%), 수수료율 감소분:△0.15%p(△0.15%p) 10~30억원 중소기업 카드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1.6%(1.3%)→1.5%(1.25%), 수수료율 감소분:△0.1%p(△0.05%p)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수수료 납부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자영업자 <예시①> 카드매출 2억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0.5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 245만원(신용 1.3%, 체크 1.0%), 2018년 개편때엔 145만원(신용 0.8%, 체크 0.5%), 2021년 개편때엔 87.5만원(신용 0.5%, 체크 0.25%)으로 2018년때보다 연간 △57.5만원(약 △40%) 부담이 경감되었고, 2017년때보다 연간 △157.5만원(약 △64%)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3~5억 중소기업 <예시②> 카드매출 4억 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 787만원(신용 2.09%,체크 1.6%), 2018년 개편때엔 490만원(신용 1.3%, 체크 1.0%), 2021년 개편때엔 415만원(신용 1.1%, 체크 0.85%)으로 2018년때보다 연간 △75만원(약 △15%) 부담이 경감되었고, 2017년때보다 연간 △372만원(약 △47%)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5~10억 이하 중소기업 <예시③> 카드매출 7억 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1,365만원(신용 2.09%, 체크 1.6%), 2018년 개편때엔 920만원(신용 1.4%, 체크 1.1%), 2021년 개편때엔 825만원(신용 1.25%, 체크 1.0%)으로 2018년때보다 △95만원(약 △10%) 부담이 경감되었고, 2017년때보다 연간 △540만원(약 △40%)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연매출 10~30억 중소 <예시④> 카드매출 20억 신용카드 매출 15억원 체크카드 매출 5억원일때 2017년 이전 연간 수수료 납부액은 3,935만원(신용 2.09%, 체크 1.6%), 2018년 개편때엔 3,050만원(신용 1.6%, 체크 1.3%), 2021년 개편때엔 2,875만원(신용 1.5%, 체크 1.25%)으로 2018년때보다 연간 △175만원(약 △6%) 부담

내년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줄어듭니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최대 15% 덜게 됩니다.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개편방안

#영세자영업자 #영세가맹점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602818980

첨부파일
1227_[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수료 체계 개편도 추진!.zip (1011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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