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합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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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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