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의결 목록 및 주요내용]

ㅁ 의결안건 제214호 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 등 3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수정의결)

- The 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는 2021.7.30. 본인이 소유하지않은신풍제약㈜ 1,810주(1억 1,673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는 2021.10.27. ~2021.10.29.까지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현대건설㈜ 우선주1,184주(1억 8,071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 교보증권㈜은 2021.3.2.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두산 138주(662만원)를매도주문한 사실이 있음

ㅁ 의결안건 제215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수정의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3.8.7. 본인이 소유하지아니한KODEX 코스닥150 ETF 260,000주(37억 1,049만원)를 매도주문한사실이 있음

ㅁ 의결안건 제216호 지브이에이자산운용㈜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원안의결)

- 지브이에이자산운용㈜은 2024.1.2. 본인이 운용 중이었던 일반사모펀드(Fortress-A, Saber-V)가 소유하지 않은 ㈜아티스트컴퍼니 주식60,193주(12억 428만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ㅁ 의결안건 제217호 New August Holdings의 공매도 규제 위반 조치안 (원안의결)

- New August Holdings는 2021.11.24. ㈜테이팩스 주식을 소유하고있지않은 상태에서 3,960주(328,185,000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제출한사실이 있음

ㅁ 의결안건 제224호 ㈜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 등 조치안(수정의결)

- ◇◇◇는 보유중이던 ㈜●●●●●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로 제공한주식이 반대매도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방지하고 이후 주가 상승을통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총 1,300회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음

- ㈜▽▽는 ’20.3.26.～’20.11.20. ㈜●●●●●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총 3회 이행하면서 보유목적을 ‘주주제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단순투자 목적시 사용하는 ‘약식’ 양식으로 보고함에 따라 ◇◇◇등의 주식담보계약 체결 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ㅁ 의결안건 제225호 ㈜OO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원안의결)

- ◁◁◁은 前 ㈜○○○○○○의 대표이사로 ‘㈜○○○○○○에 대한파산신청 접수’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를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은 ◁◁◁으로부터 본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와공모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차명계좌로 보유중인 동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동 정보를 ★★★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 의결안건 제224~225호는 비공개안건으로 안건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