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2.22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ㅇ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ㅇ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ㅇ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검토·논의될 6개 검토과제에 대해,

ㅇ [1]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등),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ㅇ [2]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3]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ay-On-Pay* 도입 여부, 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는 한편,

 *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

ㅇ [4]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5]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ㅇ [6]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TF 운영과정에서 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ㅇ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두어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함께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ㅇ「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여 6월말까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금융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제고하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