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14(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융산업 글로벌화 TF」(3.13일)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오늘 세미나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접 기조발표를 하고,

ㅇ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직접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업계의 미래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세미나의 주제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ㅇ 비록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금융투자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우리의 강점(Strength)과 기회요인(Opportunity)이 충분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 ‘새로운 운동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이 경쟁에서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고, 우리나라도 결코 뒤쳐져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금융투자업에서도 좋은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ㅇ 우리의 강점인 소프트 파워와 ICT 등 글로벌 선도분야를 전략적으로 융합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강점과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글로벌 중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로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담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ㅇ 그런 의미에서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접 기조발제를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금번 세미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도 업계의 이러한 방향 설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ㅇ 우리 금융투자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업 기회와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습니다.

□ 서 회장은 그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 도입[1], IB부문의 수익성 확대[2], 해외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3] 등 괄목한 만한 외형적 성장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금중심의 가계금융자산 구조[1], 글로벌 경쟁력 부족[2], 낡은 자본시장 인프라와 규제 등 한계 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에서 탈피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EU 자본시장 동맹 움직임*을 설명하며, 글로벌 영역 확대와 뉴노멀 대응을 통한 금융투자업의 5가지 추진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은행 중심의 기업자금 조달체계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14년～)

ㅇ 우선,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ESG 대응 등을 통해 ➊10년 내 아시아 Top 3 증권회사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등

ㅇ 그 외에 ➋연금·자산관리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준비 지원, ➌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➍대체거래소(ATS) 인가 등 K-자본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➎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IB 발전 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IB제도 도입 이후, 국내 증권회사들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국내 IB는 글로벌 IB 대비 자기자본 규모[1]와 IB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업무영역별 세부지표 순위[2]가 매우 낮고, IB 본연의 역할인 모험자본 공급[3]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관계 → 투자 → 기술의 시대[1]’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겸업화와 차별화, 뉴노멀 대응에 기반한 해외 IB들의 발전 전략[2]을 소개하였습니다.

□ 또한, 글로벌 IB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IB가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겸업주의가 주도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하여, 외국환 업무, 법인 지급결제 등 ➊국내 IB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토큰 증권, ESG 산업 발전, 급속한 고령화 등 ➋뉴 노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Outbound)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Inbound) 등을 통해 ➌글로벌 영역을 확대하고,BDC 도입 등 ➍국내 IB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성과보수체계 개편 등 ➎금융투자업의 내부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 동국대학교 이준서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성장 둔화[1]와 수익성 감소[2] 등으로 인해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 교수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전 세계 14위(‘21년 기준)이지만, GDP 대비 펀드시장의 규모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표]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21년 개방형펀드 기준).

[표] 주요국 GDP 대비 주식시장 및 펀드시장 비율(‘21년 기준)

ㅇ 특히, 우리나라 운용사중 운용자산(AUM)이 가장 큰 운용사도 전 세계 100위권 수준으로 이는 세계 1위 운용사(BlackRock) 운용자산의 2.5%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뉴노멀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우선, 자산운용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➊운용사 대형화 및 국제화*, ➋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간 통합 등 사모펀드 제도 개편, ➌투자신탁형에서 투자회사형으로 전환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예) M&A시 인센티브 부여(M&A 후 일정기간 최소영업 자본액 요건 완화 등),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시 국적 자산운용사 적극 활용 등

ㅇ 또한,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➊K-Taxonomy를 반영한 ESG 펀드 기준 마련 등 정합적 ESG 활동, ➋고령화 등에 대비한 퇴직연금 활성화, ➌관련법 정비 등을 통한 토큰 증권 시장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대 신인석 교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세계화, 겸업화라는 글로벌 과제를 아직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뉴 트렌드 대응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서울대 채준 교수는 Outbound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 능력과 글로벌 지향성의 부족이고, Inbound의 장애물은 각종 비정형적 규제와 낡은 경영관행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KB증권 박정림 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프로세스를 투자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투자 경험의 혁신'과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메리츠증권 장원재 사장은 국내 증권사가 국내 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 등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 확보와 투자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원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준용 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13개 해외지역에 진출한 경험에 비춰보면, 해외진출은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시장이 활발하며 금융자산이 축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그 기본 전제는 충분한 자기자본과 지속적 투자에 대한 의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블랙록자산운용 최만연 한국법인대표는 국내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국내에 많이 진출하여 금융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본부장은 금융영토 확장의 첨병인 한국형IB 육성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거래소도 지속가능한 ESG 금융상품 확대, 글로벌 유수기업의 상장 유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위 이윤수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후속 세미나를 연속 개최(“릴레이 세미나”)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학계․연구원․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기조발표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현재와 미래
   (별첨3) 주제발표(1)_해외 IB 발전전략 및 한국형 IB 과제
   (별첨4) 주제발표(2)_자산운용업의 글로별 경쟁력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