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12월초 시행 목표)

*finlife.fss.or.kr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

*’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추가 반영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 신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

  ◦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