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10.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 노동부(산재보험법), 공정위(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재경부·금감위(보험업법) 등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06.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07.5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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