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15∼16일 양일간 Mary Schapiro 미국 증권위원회(SEC) 의장과 Ben Bernanke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및 저축은행감독청(OTS) 등 4개 미국 은행감독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금번 금융위/금감원과 FRB/OCC/FDIC/OTS간 체결된 MOU는 2003.5월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최종 확정

□ 이번 워싱턴 방문은 FSB 총회(6.14) 참석을 위한 캐나다 토론토 방문 직후 이루어 진 것으로,

 ◦ FSB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개혁의 모멘텀 유지 및 회복력(resilient)이 높은 금융시스템 구축 등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였음

3. FRB/OCC/FDIC/OTS와의 MOU 체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논의되어 온 은행분야의 금융감독 및 정보교환 협력을 위한 양국간 MOU 체결에 최종 합의

 ◦ 한국의 금융당국과 미국의 은행분야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OCC), 예금보험공사(FDIC) 및 저축은행감독청(OTS)과 MOU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 양국 은행감독당국은 국경을 넘어 상대국에 진출한 은행에 대한 효과적 감독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발판이 마련

□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효과적 감독(effective supervision)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국제적 논의 흐름에서 체결한 이번 MOU는 양국에 상호 진출한 대형 은행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양국은 동 MOU가 은행감독분야에 있어 모범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금번 FRB/OCC/FDIC/OTS와의 MOU 주요내용>

󰊱 (목적) 한미 양국에 상호진출한 은행에 대한 효과적 감독을 위해 필요한 감독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 한국 및 미국 은행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MOU로서 한국측 당사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며 미국측 당사자는 FRB¹⁾, OCC²⁾, OTS³⁾, FDIC⁴⁾ 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