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그동안 제2금융권은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금리 산정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수준

* 카드론 평균금리 : (’09년) 19.2% → (’12년) 15.5%, (△3.7%p)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 (’09년) 25.9% → (’12년) 22.8%, (△3.1%p)

ㅇ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금리 결정이 불합리*하고 금리수준도 여전히 높다는 지적

*(사례) 인터넷모집 상품에도 모집인 수수료를 비용에 계상, 유사상품(카드론, 리볼빙)에 대한 업무원가 차이 과도 등 원가배분 불합리

ㅇ상호금융 대출은 조합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임의변경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일부 농협이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조합장 등 기소(’11.11월)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

▸서민의 금융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대출(’12년 약 27조원)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금융위 업무보고자료 33p)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은행 등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금융위 업무보고자료 36p)

▸국민제안(희망나무 복주머니) 365개 과제 중 “신용카드 대출금리 인하 요청”

ㅇ이에 따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구성(반장: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별첨1)｣하고 오늘(4.11. 木) Kick-off 회의를 개최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KCB,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신협중앙회 등

2. TF 운영방향

□ 금일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실태점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영업마진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ㅇ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ㅇ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 등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현재 상호금융 및 여전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반영되어 있으나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ㅇ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

* <예시:신용카드사>

(기존) 최고~최저 고시금리, 평균 운용금리,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변경) 신용등급별(부도율 등 활용하여 표준화) 평균 운용금리 추가 등

3. 기대효과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고

ㅇ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소비자의 금리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임

4. 향후 일정

□TF운영을 통해 금리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4~6월)

□제도개선안 확정 및 금융위 보고·확정(6월말)

□각 업권별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제도개선 이행(3/4분기)

□금감원, 대출금리체계 개선내용 이행실태 점검(4/4분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