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사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5.25.(수)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공시 담당자,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공시 제도개선 성과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ㅇ 금융위는 작년 5.19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공시 관련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기업공시 제도 전반의 개선* 추진

* 금감원-거래소 간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포괄주의 공시 도입,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항목 보완,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실효성 제고 등

ㅇ 이번 행사는 그간의 제도 개선으로 실제 현장에서 ① 적시성 있고 충분한 공시정보 제공과 ② 기업의 공시업무 부담 완화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ㅇ 5.25일부터 새롭게 오픈되는 기업공시지원시스템 “K-CLIC*”을 통한 공시업무 시연도 이루어졌음

* Korea-Checking, Linking, Integrating system for Corporate disclosure

2.고도화된 시스템 시연

□ 투자자에게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기업의 공시생산 비용은 경감하기 위해 구축된 K-CLIC 시스템은 공시정보 검색부터 자료수집, 공시작성제출까지의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

ㅇ (현행) 1단계로 공시정보 검색 기능을 우선 지원 중 (`15.12월~)

* 상장사 중 1단계 K-CLIC 이용실적(업체수 기준) : (유가) 55% (코스닥) 44%

⇒ (고도화) 시스템이 입력자료를 자동적으로 공시정보로 변환하여 DARTKIND*로 전송하는 기능까지 지원 (`16.5.25 Open)

* 금융감독원(DART), 한국거래소(KIND) 전자공시시스템

< “K-CLIC” 시스템을 통한 공시업무 개선사항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K-CLIC 시스템을 통해 공시정보를 검색하고 작성제출하는 일련의 공시업무를 체험

□ 금융위원장은 K-CLIC 시스템은 우리 공시 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ㅇ 기업의 효율적인 공시 정보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3.간담회 주요내용

□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지난 1년간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고, 현 시점에서 추가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

ㅇ (기업) 기업 공시담당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시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 `16.5.2. 새롭게 시행된 포괄주의 공시* 제도로 기업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사례) 제공 등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열거된 공시항목(52개) 외에도 “기타 상장법인재무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거래소 수시공시 개선

ㅇ (투자자) 투자자들은 그간의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기업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 공시정보 활용도가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 ①기업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 확대, ②기업의 적극적 공시 유도를 위한 공시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경영진 독려 등을 건의

□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변

ㅇ 특히, 포괄주의 공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설명회사례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며,

ㅇ 기업 지배구조 정보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핵심 정보는 시장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ㅇ 또한, 기업이 공시를 불필요한 부담이 아닌 투자자와 소통하는 적극적 홍보수단으로 이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