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의 규모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빅3 또는 빅2체제 등으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ㅇ 특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빅2체제 개편”의 전제가 되는 대우조선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

ㅇ 대우조선은 상선과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ㆍ전문가들의 평가

- 따라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

 그간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 기업 구조조정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 왔음

ㅇ 특히,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ㅇ 앞으로도 정부는 당장의 임시방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확고한 당사자 책임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지난 6월 대책에 비해 금번 발표된 대책은 보다 넓은 시계(視界)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음

ㅇ 6월 대책은 ‘18년까지의 전망을 토대로 개별 조선사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극복 차원에서 각 社별 자구계획을 중심으로 마련

ㅇ 금번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6월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음

① 2020년까지 시계를 넓히고,

- 고강도 자구계획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선박서비스 등 유망분야 발전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② 컨틴전시 플랜 조기완료(‘20→’18년) 등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

* 대우조선 자구계획 예시

- 6월: ‘20년까지 인력 4.4천명 감축 등 5.3조원 자구 이행 + 컨틴전시 플랜 준비

- 10월: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통해 5.5천명 감축 등 5.3조원+a 자구 이행 및 모든 자구계획을 당초 ’20년에서 ‘18년까지 조기 완료

③ 산업 전체적인 과잉설비 축소 뿐만 아니라, 각 조선사별 핵심역량 집중 분야 등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방향을 제시

④ 산업정책 차원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

*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 → 고부가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