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편배경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대해 그 동안 국회·기획재정부(기금평가단)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주요 지적사항 >

① (국회예결위) 농어가저축 가입기준 등 기본설계를 재검토 필요

②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 단순화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소관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필요

Ⅱ. 단기 제도개선 운영 추진 (내년부터 시행)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 합리화

□ 농어민가계 축소 등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품구조는 40여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ㅇ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저금리상황을 반영해 장려(우대)금리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시행령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가입한도 조정 및 연간 장려금 지급율 조정 >

□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내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완료 예정

※ 이는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음

2. 부정가입자 적발 강화

□ 2014년 마련한 부정가입자 방지대책에 따라 농업외 소득이 있는 부정가입자(비적격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왔음

□ 향후 동 대책의 철저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

① 단위 농·수협, 산림조합 지점 차원의 자체 검사 (매 분기별)

② 농·수협 중앙회 차원의 자체 재검사 (수시)

③ 농·수협의 점검결과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통지하고 농·수협 검사시 재점검 (매년)

〈 연도별 농어가저축 가입 대비 위규 가입 현황 〉

(단위 : 계좌)

※ 부정가입수 증가는 지속적인 적발노력 강화에 기인

Ⅲ. 중장기적으로 근원적 개편방안 모색작업 착수

□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모색

ㅇ 12월중 관계부처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중 수시개최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간 합의 도출

□ 내년도 금융위원회 연구용역 발주과제에 동 제도개편 방안을 발주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강구

< 붙임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