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12.6일(화) 16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합동세미나는 2017년 대형 정치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의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발표 및 토론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이병래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대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금융감독원 이동엽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조사수사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였음

□ 또한, 시장감시위원회 이해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후 규제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주에 대한 초기단계의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공조하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유재훈 단장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대응에 있어서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ㅇ 정치 테마주 및 단기과열종목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테마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ㅇ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시장안정화 협의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ㅇ 사이버Alert, Investor Alert, 시장경보기준 강화 및 필요시 단일가매매 적용 등을 통해 이상급등현상을 조기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ㅇ 또한, 이상급등을 촉발시키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임

ㅇ 나아가,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극 적용을 통하여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