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17.11.14일(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

 양국은 '14년이후 매년 런던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금융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음

< 참고 : 제1～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실적 >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의 진전이 최근 금융산업이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라는 인식하에

ㅇ ①저출산.고령화, 기술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 ②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

2. 주요 포럼 결과

① (개회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 전통적 금융강국이자 핀테크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이 우리의 정책에 유용한 선례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양국간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디지털금융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당국간 공조 필요성도 강조

② (주제 발표)

ㅇ Andrew Bailey FCA 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

* 제목 : Public Policy Challenges for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s

- 또한, FCA가 추진하고 있는 “Ageing Population Project"을 소개하며 고령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및 감독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

ㅇ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혁신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

* 제목 : 금융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혁신기업의 평가.지원.육성을 위한 활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① (주제 1: 보험 및 연기금) 英 재무부와 금감원이 각각 ‘영국 보험산업 현황’ 및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코리안리는 보험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

- 이어서 보험ㆍ연기금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

 보험연구원, Baillie Gifford(英), 국민연금, AIA생명, PwC 컨설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등으로 인한 변화와 기회에 대해 토론

② (주제 2: 금융혁신) 금융위와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제시

-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

 SC제일은행, 키움증권, Worldfirst(英)와 Trustonic(英)은 AI.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결제플랫폼, 복수화폐 결제 시스템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

 英 핀테크 지원기관 Level39는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제언

ㅇ 한-영 당국은 글로벌 금융시장 주요 이슈, 브렉시트 이후 전망 및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① (고위급 면담) 금융위원장은 영국측 당국자들에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강한 펀더멘털을 강조

- 또한 영국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기를 희망

- 영국측은 브렉시트에도 불구, 영국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EU 탈퇴시 금융부문에 EU Passporting Right와 유사한 Equivalence Regime*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을 설명

*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금융규제 체계가 EU 규정과 유사성(equivalence)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국 금융사의 EU내 영업을 부문별로 허용

② (정책토론회) ①양국 금융정책 방향, ②거시건전성 및 가계부채 정책, ③금융소비자 보호 및 ④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

- 유광열 증선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 및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창업.벤처 지원 강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는 시장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등 포용적 금융을 추진,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

- 영국측은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접근성 문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대해 소개

 또한, 자산운용분야 한-영 상호 진출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

※ 별첨 : 금융위원장 개회사 (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