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Ⅱ.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ㅇ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ㅇ 또한,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

□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ㅇ 11.28일 총리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

ㅇ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ㅇ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는 금일(12.4일) 오후 2시(예정),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