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17.12.5~7일, KEB 하나은행에서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APG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

* ‘13년부터 후발국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및 역내 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APG 사무국과 공동으로 APG 서울 워크숍을 개최해옴

ㅇ 이에 앞서 12.4일(월)에는 아태지역 15개 국가*를 초청하여 우리의 FIU 제도.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공

* 방글라데시,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대만, 바누아투,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요지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12.5일 09:10)를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유연한 방식의 규제.감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ㅇ ML/TF* 위험이 높은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되, 위험도가 낮고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한 영역은 해당 규제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FATF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강조

* Money Laundering/Terrorist Financing(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 ‘12년 개정된 FATF 권고기준에 도입된 개념으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조치를 의미(ML/TF 고위험 부문에 규제자원 집중, 저위험 부문에는 완화된 정책 도입)

ㅇ 또한 규제준수 및 감독 수행 업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ㅇ 국경을 초월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의 특성을 감안, 참석자들에게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된 규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당부

나. APG 워크숍 주요 의제

□ 참석자들은 금융포용 등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과 이를 악용한 ML/TF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

ㅇ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 각국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이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Regulatory Sandbox)

□ 점차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및 당국의 규제.감독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

<별첨> 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국.영문)

② APG(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