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동안 비공개하던 금융위·증선위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와 「증선위 운영규칙」 제8조의2를 각각 신설)

□ 그 동안 비공개하였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원칙 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개함

ㅇ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회의종료 2개월 내)

□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 아래 경우*는 1~3년 비공개(기간연장 가능)

    *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3.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5.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6.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연말에 일괄공개”,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

2.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와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를 각각 개정)

□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였음

ㅇ 기재 항목은 “①개회·정회·폐회의 일시, ②안건의 제목, ③출석 위원의 성명, ④주요 발언 내용, ⑤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⑥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임

* 「금융위 설치법」 개정(’17.11.28. 공포·시행,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에 따른 세부사항의 이행을 위한 개정

3. 법령 제·개정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전환 (「금융위 운영규칙」 제7조 개정)

□ 법령 제·개정 안건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

4. 향후 계획

□ 개정규칙은 ’18. 1. 1.부터 시행. 다만,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17. 11. 28.부터 시행

□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