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여건

□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추이 등을 고려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 예상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ο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①,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②, 표준감사시간제③ 등의 도입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 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근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 약 40% 높음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감사업무량이 36% 증가(국내기업 미국 상장사 사례 참고)

③ 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마련(‘19.2월)

□ 회계법인外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ο 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 IFRS 9(금융상품) 등 신규 기준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등

□ ’19.3월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20,884명(’05년 8,485명)

ο 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남에도, 그 중 회계법인ㆍ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감소 추세였으나 ‘19년에는 소폭 증가로 전환

* (’05)73.3%(6,218/8,485) → (’10)67.7%(9,024/13,332) → (’17)60.5%(11,681/19,309) → (’18)60.4%(12,125/20,059) → (’19)61.7%(12,877/20,884)

□ 장래인구 추계①(만 18~19세), 대학입학자 수 추이② 등을 감안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① 634천명 (’17) → 622 (’18) → 610 (’19) → 555 (’20) → 495 (’21) → 476 (’22)

② 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 (’18) → 343 (’19)

ο 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 신입회계사 처우 개선 등으로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20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성

2. 2020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 예측된 수요(1,138명*, ①+②)를 기반으로, 최종인원과 최소예정인원간 차이(최근 3년, 평균 약 42명)를 감안하여 ‘1,100명’으로 결정 (전년대비 100명 ↑)

* ① 외부감사 인력 수요 : 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회계법인ㆍ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877명) 대비 약 8.67%(1,116명) 증가 예상

② 비감사 업무 수요 : 회계법인의 비감사 업무에 필요한 과거 회계사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22명으로 추정

ο 추가로 수요 제약요인①과 흡수가능 요인②도 고려 가능하나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

① 시험 응시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회계감사 품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면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 최근 회계법인의 처우개선에 따른 실무인력 이탈 완화, 내년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예상 규모는 금년 수준 유지 등

② 시험 적령기 인구(25∼29세) 추이 감안시 향후 2년이 공인회계사 수요 흡수가 가능한 기간, ‘20년 시험 응시 인원은 ‘19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소회계법인 및 기업들의 수요 흡수 여력 등 

3. 손병두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사항

[1]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및 업계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

[2]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선발인원의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음

[3] 現 시험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더 지난만큼,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07년에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등 도입

[4]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내·외부의 신뢰가 생명 → 지난 7월 시험 부정출제 의혹은 매우 아쉬움이 남음

ο 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 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람

[별첨] 공인회계사 선발 관련 그동안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