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2019.11.29.일(금)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중국 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CBIRC①)와 함께 도쿄에서 일본 금융청(JFSA②)이 개최한

* 금융감독원에서는 온영식 국제협력국장이 참석

ㅇ 「제9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① China Banking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② Japan Financial Services Agency

□ 한ㆍ중ㆍ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는 '08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습니다. 

ㅇ 가장 최근에는 ‘17.11월 한국 주최로 인천 송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었고 순번에 따라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논의 내용

□ 동 회의에서 한ㆍ중ㆍ일 3국은 최근 주요 금융현안과 각 국의 대응 노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① (韓) 손병두 부위원장은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핀테크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등 금융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 그간의 성과와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아울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위험·저유동성 자산 증가 등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② (中) 듀안 지닝(Duan Jining) 국제협력국장은 ‘18.4월 이후 중국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시장개방* 현황과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 중국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발표(‘18.4) 이후 추가 이행 조치 발표(‘19.5월,7월 등)를 통해 외국인지분한도제한 완화 등 금융업 진입제한 완화, 채권시장 선진화 등 금융업 개방 진행

- 대외 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 감독의 중요성과 지역간(regional) 금융 규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③ (日) 히미노 료조(Himino Ryozo) 국제담당 차관은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의제로 선정하여 생산성 향상, 금융회사 수익 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고령화를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 한ㆍ중ㆍ일 3국은 앞으로도 동 고위급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