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ㅇ (목적)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작성ㆍ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ㅇ (제출방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은 ‘19.12.10~’20.1.7일(약4주)간 준비중인 서비스에 대해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20.1월(잠정)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

◈ (양 식)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 www.fintechcenter.or.kr >

◈ (제출처) sandbox@fintechcenter.or.kr

◈ (접수기간) ‘19.12.10. ~ ’20.1.7.(4주)

□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②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보완

③ (각 금융협회)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합니다.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시 각 금융 업권별 협회 유관부서와 연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