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1.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보험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의 환경변화가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ㅇ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ㅇ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험산업 2030｣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➊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의 사적 안전망역할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는 한편,

 * (구성)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연구원, 생‧손보협회, 업계 등

- 감염병‧신기술 등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고, 

 * ‘21.10월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 위험평가 모형 개발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구조 다변화1),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2) 강화 등 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 예: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수령액이 증가(60대→70대→80대)하는 점증식 연금보험 상품

   2) 예: 연금상품별로 미래 예상 연금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다모아 시스템 개선

➋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는 한편,

-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소액단기보험 인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1)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2)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 예: 플랫폼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2) TM(전화)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모바일로 제시하고 서명하여 청약완화 (토스, DB손보, 농협생명)

➌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스타트업과의 데모데이 개최 등

-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 보험사 부수업무에 “AI‧빅데이터 활용 건강상태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 포함 등

-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하며,

 * 예: 1) 現 요양시설부지 등 소유 의무 → 임대도 허용(노인복지법), 2) 폐교 활용(교육부)

-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도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➍ 또한, 위 세 가지 정책방향의 전제조건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확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 불완전 판매를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며,

 * 보험사의 GA 통제 권한‧책임 강화, 위법을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연구원 조영현 금융제도연구실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였습니다.

ㅇ 최근 인구구조 변화, 비대면‧디지털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새로운 위험보장‧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ㅇ 소비자 보호를 기본전제로, 보험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퇴출 규제 혁신, 유연한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공정경쟁을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삼정KPMG 조재박 전무는 ｢보험업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보험업계는 고객의 현재보장 수준, 노후연금, 건강관리 등에 있어 금융자산과 건강자산의 최적 균형점을 제시하고,

ㅇ 금융·공공·의료 마이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험상품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차별화해 나가야 하며, 빅테크·핀테크 협업 강화, 보험 핵심업무 디지털화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보험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업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손보업계가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혁신 등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발전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보험업권에서도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보험사의 사적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건의하고,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ㅇ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