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오전 10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먼저 상호금융기관은 ‘공동유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탄생한 ‘비영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간 지역균형발전과 상생경제에 이바지하였음에 감사를 표하였다. 다만,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면서, 상호금융기관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건전성 회복과 규제체계 정비

  금융위원장은 우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운영, 회계법인을 통한 부실채권 일괄매각 등

** ❶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24.12.29~)
❷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간 90%, ’24.12.29~)

  또한,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였다.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였다.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 회복과 역량 강화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만에 2배로 급성장하였음을 언급하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데,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자산규모를 감안할때도,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하여야 함을 당부하였다.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basics)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상호금융업권은 현재의 위기상황 발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부실채권을 조속히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의지하던 기존 영업관행을 탈피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금융불균형 해소와 차별화된 지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영업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각종 규제 도입시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을 요청하였다.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그간 MOU 체결, 강화된 합동감사 실시, 상호금융팀 발족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한층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고, 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입법 과정 등에서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체율 등 일선조합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농협이 상호금융권에서 모범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수협과 부실채권 일괄매각, 일선조합 공동대출에 대한 검토절차 강화 등 수협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밝혔다. 또한 산림조합은 타 업권에 비해 영세한 조합이 많은 만큼 향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정비시 금융당국에서 영세 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