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및 학계 ․ 시장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20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24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경과 >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금융거래의 손익을 결정하고, 투자 성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단기 자금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금리¹⁾들이 사용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12.6월 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과정을 거치면서 실거래기반 무위험지표금리(Risk Free Rate, 이하 RFR)가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로서 확고히 정착(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를 중요지표로 선정하여 산출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유동성 축소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KOFR의 확산이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

  2024년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안정된 시장여건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KOFR 활성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월 KOFR 중심으로 지표금리 체계를 전환해 나간다는 원칙을 발표하였고, 이후 작업반을 중심으로 KOFR 확산전략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KOFR 확산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25년 지표금리 개혁 추진 계획 >

◈ [파생상품시장] KOFR-OIS 확산 전략 본격 시행

  파생상품시장, 특히 이자율 스왑(IRS) 시장은 무위험지표금리(RFR)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핵심적인 시장으로, 국제기구들은 파생상품시장 준거금리로 RFR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영․미 등 주요국에서도 이자율 스왑시장의 지배적인 준거금리로 RFR(美 SOFR 등)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율 스왑의 거의 대부분이 신용위험이 포함된 CD수익률을 기반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의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KOFR 활성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과 시장참여자들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 파생상품 거래의 일정 부분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KOFR-OIS³⁾ 확산 계획」을 ’25.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내년에는 이자율 스왑시장 거래금액이 큰 약 29개 정도의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25.7월~’26.6월 기간 중 체결되는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을 KOFR 기반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확산 계획상 KOFR 목표 비중은 1년에 10%p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참여 금융회사의 범위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이자율 스왑시장에서 KOFR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KOFR- OIS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장 참여자들이 KOFR-OIS 거래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청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KOFR-OIS에 대한 중앙청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25.10월중 중앙청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KOFR 연계상품의 초기 유동성 확보와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기반 파생상품(선물, 스왑 등) 거래 실적과 현물채권 발행 ․ 매입 실적, 대출 취급 실적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2025년의 경우 ’24.12~’25.6월 실적을 종합하여 ’25.7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매매 및 통안증권 대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26년부터는 지난 1년간의 연간 취급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KOFR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고, CD수익률의 KOFR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CD수익률 기반으로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의 비상시 대체 지표⁴⁾를 KOFR로 일원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그간 금융권은 개별 장외파생상품 계약별로 금융거래지표법상 대체 지표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표명해왔으며, 민-관 작업반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하여 CD수익률의 대체 지표를 KOFR로 일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곧 이러한 내용을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 통보하여 표준 계약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KOFR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채권시장]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중심 KOFR-FRN 자금조달 확대

  현재 금융권의 변동금리 자금 조달은 대부분 CD수익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25년부터는 금융권이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KOFR 활용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25년부터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은행권은 변동금리채권(FRN, Floating Rate Note)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액의 10% 이상을 KOFR 기반 FRN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KOFR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KOFR FRN 발행액은 내년 3조원 내외, 중장기적으로는 4~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KOFR FRN이 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한 논의도 계속한다. KOFR FRN은 기존 상품과 다른 특징⁵⁾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KOFR FRN의 발행, 거래, 투자 등에 있어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없는지 작업반을 통해 지속 점검 ․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참석자 주요 발언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의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그간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제 합의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동참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지표금리 개혁이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KOFR 활성화는 글로벌 정합성 확보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 강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KOFR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시작되는 초단기시장의 기초금리로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3월 민-관 작업반 구성 이후 KOFR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유관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2025년에는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함께 더욱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학계 ․ 민간 전문가들은 지표금리 전환은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다만 앞으로 KOFR 연계 상품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실무적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들이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