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25년 주요 산업에 대한 전망과 거시경제 여건 등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 발언내용 】

  이 날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12월 들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며, 예외적 ․ 일시적인 충격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당장의 충격을 극복한 이후 경기 하방 위험과 경제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2025년이 한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기관들이 내년 경기 하방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잘 극복하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그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역시 2025년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 신용평가사, 학계 ․ 시장 전문과들과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지표금리 개혁 등 중요한 과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연말 이전에 내년도 정책 금융 공급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총 40조원 규모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김 부위원장은 지난 11월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25년말까지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도 시장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4.11월말 기준 채권시장안정펀드 약 14.4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 CP 매입 프로그램 약 8.1조원 등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이 27조원 이상 충분히 남아 있으며, 내년 초 ’25년 P-CBO 공급 프로그램(2.8조원)이 가동되면 공급가능 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의 규모를 신속히 확대하는 등 정부가 밝힌 유동성 공급 방침에 부합하게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만, 최근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프로그램 활용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며, 프로그램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집행실적 보다는 위기 국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장의 수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평시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위기시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춘다는 원칙하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회의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가(코스피)는 지난 주 +2.73% 상승하면서 11월말 수준을 회복하였고,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완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도 특별한 이탈 조짐을 보이지 않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고한 기초체력과 충분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일시적 충격의 영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국가부채 등 매크로 레버리지의 안정적 관리, 내수경기 회복 등 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대응과 잠재성장률 향상 등 경제의 본질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25년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전망 및 정책 대응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내년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25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에는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와의 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철회 가능성 등 일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HBM(High Bandwidth Memory)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십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스마트폰, PC 등 범용 제품 수요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최근 중국의 설비 증설과 자급률 확대 ▲중동국가 등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등으로 업황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25년에는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 가능성 ▲인도/동남아시아 등 新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의 기회 요인이 있는 만큼,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그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관세 부과, 보조금 폐지 등 트럼프 2기의 美 경제정책 변화, ▲우리나라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향후 주요 산업의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에 우리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유휴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가 아닌 첨단산업,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부채 관리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 향후 계획 】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년에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가감 없는 조언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