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홈으로 정책마당 정책일반 국제협력

인쇄하기

지배구조 개선방안(’11.12일 발표) 관련 설명자료

Q. 연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3/4까지 높여도 그간 지주회장 선임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

□ 과거에도 지주회장 선임·연임 시 주총 찬성률이 강화된 주총 의결요건에 미달한 사례가 존재

ㅇ 최근 10년간(’17년~’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2에 미달한 사례는 총 14건 中 3건^{[참고, 2p]}

ㅇ 이 중 연임 2건은 개선방안 적용 시 요건(2/3 이상 찬성) 불충족

□ 주총에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단계에서도 의결요건이 강화되어, 現 CEO의 연임을 이중으로 견제

ㅇ 임추위는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총수 기준으로, 연임 시 3/4 이상 찬성이 필요^*

* (예시) 7人 임추위에서는 2人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음

□ 독립이사 비율뿐 아니라 임추위·독립이사의 구성과 책임 체계를 함께 개선하여, 現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

ㅇ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 現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 금지,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독립이사 평가·공시 강화로 독립이사 구성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

ㅇ 주총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 첨부, 임추위원장의 추천사유 직접 설명 및 책무구조도 적용 등 임추위·이사의 책임도 강화

⇒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독립이사 제도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 및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참 고

4대 금융지주 주총(회장 사내이사 선임) 결과(’17년~’26년)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