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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내 손 안에 금융백화점. 금융회사ㆍ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상품과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엄격한 부수업무 규제* 때문에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부수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등 플랫폼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 범위 확대.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통합금융 플랫폼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앱에서 종합금융서비스(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상황은? 은행ㆍ보험ㆍ카드ㆍ증권 등 금융 서비스별로 별도의 앱 설치 필요. → 이런규제혁신이 필요해요! 금융회사가 계열사의 금융ㆍ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허용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서비스별로 각각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해집니다. 보험 - 보험사를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자회사는 할 수 없는 경우 발생.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보험사의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에도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자회사 소유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인가정책 운영.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건강관리 상담ㆍ교육ㆍ훈련ㆍ실천 프로그램 및 유관서비스 제공, 관련 시설운영 등 다양한 업종이 영위 가능해집니다! 맞춤형 건강관리혜택 상품 제공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보험계약자에 보조기기 등 혜택 제공이 제한되어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혜택 상품 제공이 어려움.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비례하여 충분한 리워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건강증진용 가이드라인 개정).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건강관리기기 수준으로 제공한도가 확대됩니다!(현행 3만원→20만원). 중소 - 여전사의 기업ㆍ법인 신용정보 활용이 제고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여전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가 넓어 여전사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여전법상 신용정보 범위를 신정법상 개인신용정보와 동일하게 조정.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기업ㆍ법인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 카드사 앱에서 다양한 카드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상황은? 여전법상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의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카드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타 카드사 상품 추천을 허용하되, 과당경쟁, 이해상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혁신금융서비스 → 법 개정 추진).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한 카드사 앱에서 다양한 카드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ㆍ적금상품을 비교ㆍ추천 받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대출ㆍ보험 등과 달리 예ㆍ적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교추천 서비스가 제한.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ㆍ적금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예ㆍ적금상품 추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 상품을 비교ㆍ추천 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플랫폼(예:마이데이터사업자)의 비교ㆍ추천 등 보험상품 취급이 제한.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ㆍ추천받아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도 투자가 가능해요. 지금 상황은?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업무가 제한.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상품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소비자가 보다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플랫폼 비교ㆍ추천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대형 플랫폼의 금융회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단순한 상품만 판매 허용 -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장평균금리 등) 제시 - 손해배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통합앱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소비자가 혼동ㆍ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ㆍ안내. - 통합앱 관련 민원ㆍ분쟁 해결 절차(고객상담), 정보보호ㆍ보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 판매주체 미고지, 부당 표시ㆍ광고 등으로 피해 발생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 판을 깔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전 제도화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특례 적용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 만기도래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제도화 여부에 맞춰 사업자가 향후 서비스 향방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부터 미리 사업종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요. 지금 상황은? 한시적 특례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지나친 규모 확대 이후 사업 종료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성이 증대.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지정 심사시에 실질적 검토 진행.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종료에 따른 시장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비 핀테크 사업자에게 담당 멘토가 지정돼요. 지금 상황은? 중소 핀테크의 경우 물적ㆍ인적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자체에 어려움 토로.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전담 전문가가 지정되어 사업추진 전 단계에 걸쳐 밀착 지원.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제도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줄어듭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제 구현ㆍ사업화가 가능할지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 → 이런 규제혁신이 필요해요! '데이터','분석도구','멘토링'을 제공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규제혁신이 이루어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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