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추진전략 01 금융부분
  쇄신

  01 금융당국 혁신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 이행
  • 직원행동강령 마련

  02 금융산업 쇄신

  • 금융권 채용실태 점검·개편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03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 회계투명성 제고

• 추진전략 02 생산적
  금융

  04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혁신기업 「창업」 촉진
  • 역동적 「성장」 생태계 구축
  • 코스닥을 통한 「도약」 기반 강화
  • 실패기업 「재기」 지원 강화

  05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
  • 기술금융 활성화
  • 동산담보 활성화
  • 정책금융 역할 강화

  06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중소조선사·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 지방 중소기업 지원
  • 크라우드펀딩 이용 지원

• 추진전략 03 포용적
  금융

  07 서민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 법정최고금리 인하
  • 효과적인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 중금리대출 활성화
  • 연체 방지 및 연체자 보호

  08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 다자녀 전통 보금자리론
  • 전세보증 제도 개선
  • 서민·취약차주 주거안정 지원
  •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지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09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사회적금융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10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이용 부담 경감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 채권추심 규제 정비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 소비자중심 금융혁신
  • 보험 모집질서 개선

  11 국민 자산형성 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 다자녀 전통 보금자리론
  • 전세보증 제도 개선
  • 서민·취약차주 주거안정 지원
  • 2금융권 주담대 이용자 지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12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적금융 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강화

• 추진전략 04 금융산업
  경쟁촉진

  13 금융산업내 혁신 도전자 출현 유도

  •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14 핀테크 활성화

  •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대
  •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빅데이터 활성화

  15 전통적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 금융업권별 경쟁력 제고

• 추진
  기반

  16 금융안정 유지

  • 리스크요인 점검·대응 강화
  • 회사채 시장 금리 변동성 완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상시 구조조정
  •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 공적자금 관리

  17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 금융 전산 보안 강화
  • 금융지표 관리체계 마련

  18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 가상통화 대응
  • 신종 자금세탁유형 대응
  • P2P 대출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