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G-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란 무엇인가요?

A)

2008년 미국 투자은행 Lehman Brothers 파산처럼 대형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위험 추구를 하다 부실화될 경우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금융불안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G20 차원에서 시스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G-SIFI,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들을 선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Q2) G-SIFI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A)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당해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측정하며, 규모(size),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대체가능성(substitutes), 글로벌 활동성(cross-jurisdictional activity), 복잡성(complexity)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G-SIFI를 선정합니다.

Q3) G-SIFI에는 어떠한 금융회사가 선정되었나요?

A)

Bank of America

Bank of China

Bank of NewYorkMellon

Banque Populaire CdE

Barclays

BNP Paribas

Citigroup

Commerzbank

Credit Suisse

Deutsche Bank

Dexia

Goldman Sachs

Group Crédit Agricole

HSBC

ING Bank

JP Morgan Chase

Lloyds Banking Group

Mitsubishi UFJ FG

Mizuho FG

Morgan Stanley

Nordea

Royal Bank of Scotland

Santander

Société Générale

State Street

Sumitomo Mitsui FG

UBS

Unicredit Group

Wells Fargo (이상 알파벳 순)

Q4) 한국 금융회사중 G-SIFI가 있습니까?

A)

한국 금융회사중 29개 G-SIFI에 포함된 기관은 없습니다.

Q5) SIFI에 대한 강화된 금융규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G-SIFI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G-SIFI에는 여타 금융회사보다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우선 G-SIFI는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의 1~2.5%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보통주로만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기상황시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G-SIFI를 정리(Resolution)할 수 있도록 회생·회복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마련, 정리가능성 평가(Resolvability Assessment)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G-SIFI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G-SIFI의 위험관리, 내부 통제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