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F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하여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ㅇ 단순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처리에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상화 추진이 필요

□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기금이나 UAMCO는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ㅇ PF 사업장 채권 中 일부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구조조정이나 정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ㅇ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신규자금 투입이 어려워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 UAMCO는 투자자금의 용도가 은행 부실채권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역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번에 설립을 추진중인 「PF 정상화 Bank」는 기존의 UAMCO나 구조조정기금과는 달리

ㅇ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규자금 투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개별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PF 채권을 「PF 정상화 Bank」에 집중시켜 관리함으로써

ㅇ 채권은행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ㅇ 「PF 정상화 Bank」가 특정 채권금융기관에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장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음

□ 「PF 정상화 Bank」가 자금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시행사 역할을 수행할 경우

ㅇ PF 사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부실채권의 양도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PF 추가부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도 기여

□ 「PF 정상화 Bank」는 은행들이 부실채권의 처리 및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항

ㅇ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추후 은행권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ㅇ 현재 7~8개 은행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설립형태는 은행권 출자를 통해 설립된 부실채권 전문처리회사인 UAMCO 산하에 PEF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

* UAMCO가 GP를 담당하고 PF 채권을 양도하는 은행들이 LP로 참여

□ 「PF 정상화 Bank」는 참여 은행들이 사업장 주소ㆍ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정상화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의 은행 PF 채권을 매입할 예정

ㅇ 1호 「PF 정상화 Bank」의 운영경험, 실적을 바탕으로 2호, 3호 「PF 정상화 Bank」를 계속적으로 설립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

ㅇ 현재 은행권 중심의 민간 T/F에서 「PF 정상화 Bank」 설립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PF 정상화 Bank」는 기본적으로 기촉법상 Workout 절차의 주채권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우선 「PF 정상화 Bank」에 투자할 채권은행들이 PF사업장의 사업성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ㅇ 「PF 정상화 Bank」를 통한 정상화 대상 사업장들을 선정하고

ㅇ 해당 사업장들의 은행 PF 채권을 「PF 정상화 Bank」가 시장가격에 매입할 것임

□ 이후 「PF 정상화 Bank」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채권자의 지위에서 시공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규자금 공급,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PF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추진

□ 기본적으로 「PF 정상화 Bank」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은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ㅇ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나, 채권 양수도와 함께 채권매각대금 형태로 즉시 회수

ㅇ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비용은 「PF 정상화 Bank」가 인수한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하여 조달할 수 있으므로

⇒ 참여은행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