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 시 도입된 상품설명서의 주요내용은?

A)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 시 도입된 상품설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 판매자들은 가입권유 단계에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운용설명서를 계약자에게 교부

 ㅇ각 자료의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모두 읽고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사실상 판매자의 설명에 주로 의존

  *  (가입설계서) 20∼25쪽 (상품설명서) 15∼20쪽 (운용설명서) 25∼30쪽

( 개선방안 )

□ 계약자가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변액보험 핵심 상품설명서」 한 장을 상품설명서 첫 page에 제시

 ㅇ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하는 일반보험 상품의 「핵심설명서」와 달리,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핵심적인 특징을 안내

( 기대효과 )

□ 변액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잠재보험계약자에게 알림으로써

   적합성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Q2)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 중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 주요내용은?

A)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 중 계열 운용사 위탁 현황 공시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  각 생보사가 특별계정 운용사로 계열사*를 선정하는 비율, 계열 운용사의 운용성과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예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동일 모회사의 자회사, 상호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
 
( 개선방안 )

□ 각 생보사별 ① 계열사 위탁비중 공시, ② 펀드 운용수익률 및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하여 공시

( 기대효과 )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계열사 위탁비중 등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위탁관행 개선 유도

Q3)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 중 해피콜 도입의 주요내용은?

A)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 중 해피콜 도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후 모니터링 (일명“해피콜(Happy Call)”) 의무화>

(현행)

ㅁ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절차 미흡

  ㅇ 업계 자율적으로 해피콜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

  ㅇ 사업비 수준 등을 계약자가 설명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개선)

ㅁ 보험회사가 계약 승낙이전에 판매과정에서 핵심사항이 설명되었고

    계약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피콜)토록 의무화 

   *  설명여부 확인사항(5가지) :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 차감 후 투자,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해약환급금 수준 
 
(기대효과)

ㅁ 허위ㆍ과장 설명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회사의 고객관리 강화

Q4)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A)

금번 변액보험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액보험의 판매·운용 관련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핵심사항(사업비수준,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공시

    -> 보험회사간, 보험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

◇ 판매자가 계약자에게 상품의 주요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여 계

    계약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영업행위 규제 강화

    ->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을 미연에 방지   

◇ 사업비·운용수수료 결정 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경쟁 촉진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

Q5) 변액보험 제도개편 중 소비자중심의 공시시스템 구축 주요내용은?

A)

변액보험 제도개편 중 소비자중심의 공시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

□ 사업비 수준, 총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소비자가 상품 선택시, 

    주요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정보가 공시되지 않고 있음

□ 상품정보와 펀드정보를 각각 다른 화면에 공시하고 있으며, 상품간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어려움  

 ㅇ관련용어도 어렵고, 세부적인 내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공시하고 있어 가독성이 떨어짐

( 개선방안 )

□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특징을 비교하기 쉽게  비교공시 화면초기에 “변액보험상품 비교” 메뉴를 신설

 ㅇ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사업비를 제외한 수익률(펀드 수익률)과 사업비를 포함한 (예상) 수익률 공시

□ 사업비 수준 등 기타 정보들도 소비자 관점에서 단순화하여 제공

□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는 각주 등을 이용해 설명하고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정보의 산출근거 명시  

( 기대효과 )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상품 선택 가능

□ 보험회사간 경쟁 촉진으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고객자산에 대한 성실한 운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