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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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과 일반 중기대출의 차이점 |
□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은
ㅇ “기술력 있는 기업” 또는 특허권 등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대출, 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
□ 일반 중기대출은 물적담보,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신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ㅇ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능력(신용) 중심의 평가에 더하여 기술력 평가를 일정부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함께 심사하여 대출을 실시
* 현재 TCB의 기술신용평가는 “기술”(3~40%)과 “재무능력”(6~70%)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종합평가하고 있음
□ 따라서 ‘기술력’의 우수성만을 기반으로 대출이 공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해서
ㅇ 일정부분(3~40%) 기술력 등을 반영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우수 기술력 기업에 대해 자금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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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인 심사를 통한 기술신용대출 시행 문제 |
□ 기술신용대출의 확대 과정에서 ①“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중 절반 이상이 기존거래기업”, ②“여전한 은행의 담보 요구” 등으로 이른바 ‘무늬만 기술금융’에 대한 지적이 있음
□ 기술신용대출은 기존의 재무여건 위주의 평가·심사에서 벗어나 ‘기술’과 ‘신용’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ㅇ 기술신용대출도 기존 거래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담보대출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ㅇ 기존 거래기업이나, 담보대출의 경우도 기술신용평가가 우수한 경우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
*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0.44%p 낮은 금리로, 평균 5.2억원 많은 금액이 지원(`14.7.～`15.4.)
□ 다만, 기술신용대출을 급속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기업의 단순 만기연장도 TCB를 활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ㅇ 양적 확대를 위해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만기연장 등은 개별 은행의 평가실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TECH 평가를 개선
ㅇ 아울러, 은행 심사자가 기업여신 심사의견 작성시 TCB 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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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 |
□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은 은행이 우수 기술기업의 재무능력과 함께 기술력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ㅇ TCB, TDB 등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은행들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기술력을 반영하는 여신관행과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ㅇ 기술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기술금융은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중기 여신관행·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평가모형·체계 등이 검증되어 가면서
ㅇ 은행이 기술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됨
□ 따라서 기술기업, 은행 모두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이 일회성 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이 은행의 여신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질적 성장 노력을 지속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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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중 |
□ ’15.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40.2%)은 일반 중기대출의 34.7%에 비해 높은 수준(5.5%p)이며
* 신용대출 = 순수(무담보) 신용대출 + 담보대출 중 신용부분
ㅇ 이 중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은 25.3%로 일반 중기대출의 12.1%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
ㅇ 이는 일반 중기대출과 비교하여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담보나 보증 부담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기술금융의 당초 취지인 우수한 기술력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자금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ㅇ 금번 개선방안에서도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 인정액에서 신용대출 비중을 상향하였음
* (현행) 신용대출 및 기술투자(15점) → (개선) 신용대출(15점) + 기술투자(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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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양적확대에 따라 향후 부실 우려 |
□ 기술신용대출은 매출액, 현금흐름 등 기업의 현재 재무여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에 의한 미래 가치평가도 함께 심사
ㅇ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건전성 심사의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음
* 실제로 ’15.4월 기준 연체율은 은행별로 0.02%~0.03% 수준을 기록
□ 다만, 최근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ㅇ 은행권은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감리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금번 개선방안에서도 기술신용대출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ㅇ 기술금융(TECH) 평가 중 역량평가(정성평가)에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여신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 수준을 평가하는 등
ㅇ 은행권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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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이 필요한 이유 |
□ 현재 모든 은행이 외부 TCB 평가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을 실시 중이나 자체 TCB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은행이 있어
* 자체 TCB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을 내재화하고 외부 TCB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ㅇ 자체 TCB 평가를 허용하기 위한 단계별 인정 체계를 만들 필요
□ 이에 따라, 금융위ㆍ은행권ㆍ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오는 7월 중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
* 평가조직 구축ㆍ전문인력 확보 등 은행별 평가역량을 단계별로 인정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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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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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규모나 인력여건 등에 따라 자체 기술신용평가가 곤란한 은행은 현재와 같이 외부 TCB 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ㅇ TECH 평가 중 역량평가(정성평가)에서도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심사 및 지원 역량 위주 평가를 통해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은행별 유불리는 없도록 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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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식장업 등 기술과 관련없는 업종에도 지원되는 문제 |
□ 기술금융 시행초기, 일부 은행이 예식장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기술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음
ㅇ 이는 기술금융 시행 초기에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
□ 작년 10월, 기술금융(TECH) 평가의 세부방안 발표를 통해
ㅇ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신용등급(T1~T6)이 아니면 기술신용대출 실적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기술 연관성이 작은 업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이 감소
□ 은행 자체적으로도 기술신용대출 대상 업종 등에 대한 내부지침을 통해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자금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ㅇ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기술신용대출 차주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기업의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실적(차주수)에 큰 가중치를 부여
(예) (T1차주수×1.6)+(T2차주수×1.4)+...+(T5차주수×0.8)+(T6차주수×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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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견기업 등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문제 |
□ 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ㅇ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①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은,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②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가 인하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등과 이미 거래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기술금융 대상을 신규 기업으로 제한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다만, 신규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이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공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ㅇ 기술금융(TECH) 평가에서 ‘초기기업*’ 지원 평가를 신설하여 초기기업 기술신용대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초기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매출액 일정규모(예:100억) 이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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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따른 양적 확대 치중 문제 |
□ 작년 하반기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ㅇ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 평가(TECH 평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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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약 10개월(`14.7.～`15.4.) 동안 25.8조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
ㅇ 특히, 기술력 양호 이상(T1～6)인 기업에 전체의 94.5%인 24.5조원이 지원되어 우수 기술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에 기여 |
□ 기술신용대출이 일정 궤도에 오름에 따라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ㅇ `15년 하반기부터 TECH 평가 내 양(量)적 평가 비중을 축소(40%→30%)하고 정성평가(25%→30%) 등 질(質)적 평가 비중을 확대
* (축소) 총 대출규모, 전체 차주수 등 양적 지표
(확대) 신용대출, 기술기업 지원, 기술투자, 정성평가 등 질적 지표
ㅇ 또한 `16년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와 TECH 평가를 별도로 분리 실시할 계획
□ 이에 따라,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규모 확대 부담이 절감되고
ㅇ 신용대출, 초기ㆍ우수기업 지원 확대등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