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파생결합증권의 주요한 기초지수가 되는 주요 증시(홍콩 HSCEI, KOSPI200 등)도 큰 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시장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님

ㅇ 홍콩 및 우리 증시가 최근 큰 폭 하락하였으나, 주요 Knock-in 구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 HSECI 지수 : (8.27)9,427.9p (주요 Knock-in 분포구간) 4,500p∼7,800p

* KOSPI200 지수 : (8.27)227.71p (주요 Knock-in 분포구간) 120p∼160p

ㅇ 최근 5년간 최저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주요 Knock-in 구간이 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 최근 5년내 최저점 : (HSCEI)8,102.58p('11.10.4) (KOSPI200)214.18p('11.9.26)

□ 이번 대책은, 최근 파생결합증권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잠재된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임

□ 이번 대책은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발행사 건전성 및 상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있음

ㅇ 개별 발행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기초자산 선택이 전체적으로 시장위험을 확대하는 “구성의 오류”를 방지하고

ㅇ 투자자가 발행사의 건전성과 파생결합증권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들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파생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제한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수익률 변화가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②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헤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용 수요가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및 이로 인한 불완전 헤지 가능성 여부

③ 이러한 요인들이 발행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겠지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예정

ㅇ 파생결합증권(전체 또는 종류별) 총발행잔액 대비 해당 기초자산 활용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비중

ㅇ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헤지 물량의 관련 기초자산 시장 규모 대비 비중 등
  

□ 우리 증권사의 유동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유동성 비율은 ‘15.3월말 138%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 자산/부채
→ 100% 초과시 유동성 부채 < 유동성 자산

ㅇ 건전성 기준인 NCR도 여전히 400%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 NCR(舊) : 영업용 순자본/총 위험액
→ 150% 초과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식(150% 미만시 경영개선 권고)

□ 또한, ‘15.2분기 증권사 당기 순익(1.2조원)은 ’07.2월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번 방안의 취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으며,

ㅇ 금년에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우리 증권사들에 잠재된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할 계획임

□ 이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운용규제의 주요 내용은

ㅇ 특별계정 도입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영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발행사의 신용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투자자에게 발행사 신용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ㅇ 발행사의 비용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또한 그 비용은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불가피하게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ㅇ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발행자의 신용위험(주식, 채권)이나 기초자산의 가격변화 위험(펀드)에만 노출되어있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ㅇ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위험과 기초자산의 변동 모두에 영향을 받음

□ 그러나, 일반투자자가 양자를 모두 적절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ㅇ 일반투자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ㅇ 또한, 발행사가 헤지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펀드 등에 비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계정을 도입하고,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할 필요

□ ARS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발행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

ㅇ 다만, ARS 상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사모방식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할 것임

□ ARS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수산출 등 제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허용된 것으로,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

① 포트폴리오 운영, 지수산출에 있어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운용지시를 하는 투자자문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

지수의 산출과 검증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진 제반 절차(채권평가사가 지수산출 담당, 산출결과를 내부통제부서 등에 보고 등)를 철저히 준수

투자자에 대해 지수산출, 포트폴리오 운영현황 등을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지속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