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번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A)

□ 외형적으로 2000년 이후 우리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

* 자산규모 862조원 수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 약 80만명중 보험업 종사자가 약 44만명

* 자동차보험 약 2천만 계약, 실손보험 약 3천만명 가입 등 “국민보험시대” 진입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내면에는 경쟁력 부재라는 한계 내포

① 상품개발ㆍ자산운용 등에서 포괄적인 사전 규제가 상존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및 다양한 가격을 통한 경쟁 불가능

② 이에 따라 위험보장이라는 보험회사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 경쟁에만 주력

③ 역동성이 떨어지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험산업의 문화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등 급속한 환경변화 대응력 취약 초래

④ 보험회사는 단기적 이익 추구에만 주력하며 해외진출, 新성장동력 창출 등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미흡

* 국제보험그룹(IAIG)에 해당되는 국내 보험회사가 없음

⑤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 지연, 보험사기 만연 등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 누적

 향후 “시장경쟁”과 “국민신뢰” 없이는 한국 보험산업에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됨

Q2)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시장참여자/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는?

A)

□ “개혁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라는 금융개혁 기본정신에 따라,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업계/민간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 지난 '15.5월부터 금융위 중심으로 금감원·협회·업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함

 지난 4월부터 활동한 현장점검반에서 업계로부터 총 896건의 사항을 건의받아 검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자문단(보험분과)에서 총 5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받아 검토

 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연수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정리한 총 283건의 제도개선사항을 건의받아 검토

 보험연구원에서도 별도의 개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TF에 전달

□ TF는 15.5~9월 기간중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현재 최종적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중

Q3) 보험산업 혁신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는?

A)

□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쟁 촉진” 및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핵심목표로 설정

 선진국에는 없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상품개발ㆍ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치열한 경쟁 촉발

 다만, 이 과정에서 과당경쟁에 의한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등 사전적 규제 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

□ 이를 통해 고비용 판매채널 확보에만 치중하는 종전의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에 주력하도록 유도

 이러한 개혁은 “경쟁 촉발 → 다양한 新상품·서비스 공급 → 소비자 선택권 제고 → 보험산업의 양적ㆍ질적 균형 성장”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Q4)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 추진에 따른 변화는?

A)

□ 「로드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① (보험회사 측면)

- 유사 상품의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 경쟁” →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서비스 및 다양한 가격을 통한 “질적 경쟁”으로 전환

- 기존 규제체계 및 현실에 안주 → 시장 변화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한경쟁 체제”로 진입

② (소비자 측면)

- 종전 연고 중심의 상품구매 →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현에 따른 소비자들의 꼼꼼하고 정확한 “상품 비교ㆍ선택” 노력 필요

③ (감독당국 측면)
- 사전에 일일이 통제하는 담임선생님식 감독방식 → player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독방식으로 변화

Q5) 향후 추진일정은?

A)

□ 10월중 업계ㆍ유관기관 등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고, 금융개혁자문단 및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 주요 정책과제들은 보험산업 및 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라 시행시기 및 방식을 달리하여 추진

원칙적으로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즉시 시행

다만, 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거나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 마련하고, 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