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자본관리 권고(1.27일 의결) 종료에 따라, 7월 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기배당) 3․6․9월 말 기준 주주에 배당 가능(｢자본시장법｣ §165의12)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 가능(｢상법｣ §462조의3)

<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 >

□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닙니다.

ㅇ 지난 1.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는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6.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입니다.

ㅇ 따라서, 은행(지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 : (`16.) 23.8 → (`17.) 23.9 → (`18.) 22.7 → (`19.) 26.2 → (`20.) 20.4

□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ㅇ 6.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 6.24일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