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

□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9.10), 금융권 협회장(9.16)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 금융지주회장(9.10), 금융협회장(9.16) 간담회

 **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7.20~9.6, 총 11차례), 제2금융권 간담회(8.23)

ㅇ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원실적(‘21.7.)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ㅇ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입니다.

  *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ㅇ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②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③ 또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임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ㅇ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20.4월)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관련 >

□ 지원실적 222조원은 ’20.4월~’21.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

   (예: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20.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21.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

ㅇ 대출잔액 120.7조원은 ’21.7월말 현재 全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임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재개, 재지원이 빈번하여 1차례 지원한 대출잔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루어지므로,

ㅇ ’20.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20.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21.4~7월 중 재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ㅇ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