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

 * 소상공인의 70.8%는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22.1.)

ㅇ 위기 대응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대출의 구조적 질(質)도 악화**

  * 개인사업자 원화대출잔액(조원) : (‘19말) 692.7 (’20말) 809.7 (‘21말) 916.0

 ** 개인사업자대출 中 비은행권대출 증가율(+46%)이 은행권증가율(+26%)의 2배

□ 그간 정부는 긴급조치로 다각적인 금융·재정지원을 실시

ㅇ `20.4월부터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약 133조원 규모*), 긴급 정책자금 공급(36.4조원 규모)*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

  * 만기연장 116.6조원, 원금유예 11.7조원, 이자유예 5.0조원(`22.1말)

 ** 1차 16.4조원(~`20.12), 2차 10.0조원(~`21.12), 3차 10.0조원(`22.1~현재)

ㅇ 재난지원금(`20.7~`21.8), 손실보상제도(`21.10~), 방역지원금(`21.12, `22.2), 손실보전금(`22.5) 등을 통해 다양한 재정지원도 실시

□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80조원 규모의 근본적이고 맞춤형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

 ※ (i) 부채상환의 단순이연 → 이자부담 누적으로 부담 증가

    (ii) 금융회사 부실파악 애로 → 차주 신용평가 등 건전성 관리에 애로

① 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에 맞춰 41.2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②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③ 상환애로를 지원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도입

□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38조원)은 정책금융기관(기은, 신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공급

□ 다만, 코로나19 피해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보특례보증 공급(3.25조원)을 위해

ㅇ 일부 재원은 `22.5월 추경을 통해 조달(2,200억원)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세부내용 >

□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은 기업은행(대출)과 신용보증기금(보증)을 통해 추진될 예정임

ㅇ 전체 2년간 신규자금 공급액 41.2조원 중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2조원을 공급할 예정

<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지원 체계 >

□ 기은 및 신보를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약 18조원 규모였으나,

ㅇ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으로 연간 약 28조원까지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됨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ㅇ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을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연간 약 21조원 수준으로 공급

 * 신보·기은 소상공인 자금공급 규모의 연평균 추이 :
   (`17~`19) 연 17.7조원 → (`20~`21) 연 27.7조원 → (맞춤형) 연 20.6조원계획

 ※ 과거 대비 “맞춤형 금융지원” 연평균 공급규모 증감율 :
    (`17~`19년 대비) +16%, (`20~`21년 대비) △26%

□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7월 25일(월) 시행됨

□ 단기간 내 전산 개발이 필요한

ㅇ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 추가 인하, 비대면 보증은 8월 8일(월) 시행될 예정

□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대안심사모형 구축 등을 거쳐 `22.12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임

□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 및 자금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

ㅇ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