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감시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ㆍ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이상거래 여부를 실시간 감시ㆍ분석

 ㅇ 기존에는 증권 “계좌별”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왔으나,

 ㅇ 최근 동일인 명의 다수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감시체계를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이번 개인기반 감시체계 개편은 개인정보 침해우려는 최소화하면서, 불공정거래 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한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ㅇ 이를 통해 계좌간 연계성(동일 소유자)을 즉시 파악하여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최근 美 자율규제기구 FINRA^*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계좌·거래정보를 연계하는 시장감시 시스템을 전면시행(‘24.5)하는 등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

* (Finance Industry Regual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청) 민간기업으로서 회원 증권사와 거래소를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구(SRO, Self-Regulatory Organization)

** 예)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보안 알고리즘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 처리

⇨ 미국 FINRA 사례를 참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한 후 계좌식별번호와 연계^*한 ’개인기반 감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임

* 회원(증권사)으로부터 보안 알고리즘 기술(SHA-256^※)을 적용해 암호화한 위탁자별 주민등록번호 변환ID를 수신 → 이를 2차변환 후 계좌정보와 연동해 감시
(※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보안 해시 알고리즘)

□ 가명정보를 활용하더라도 계좌간 연계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시장감시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당초 목표 달성 가능

* (현행) 분석단위가 계좌 → 행위자의 의도나 자전거래여부 파악 곤란
(개선) 분석단위가 개인 → 시세조종에 복수의 계좌를 동일인이 활용하는 경우 등을 인식할 수 있어 행위자 의도나 자전거래여부 파악 유리

□ 시장감시 단계^*는 모든 시장참여자의 거래를 감시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가명정보 이용이 적합

* (거래소 감시ㆍ심리) 시장감시(최초탐지) → 주시분석 → 심리의뢰 → 심리

                                    ㄴ 가명정보 활용                              ㄴ 실명정보 활용

□ 합동대응단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중대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신속히 탐지ㆍ조사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는 기관별로 나누어진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던 측면

 ㅇ 조사ㆍ심리 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관간 즉각적 소통으로 심리ㆍ조사 대기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부원장이 합동대응단의 단장을 맡아서,

 ㅇ 조사실무에서도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의 실무적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최초 탐지하는 거래소 시감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ㅇ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3개 기관이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도 있음

□ 합동대응단 내 조사반의 대부분이 금감원 조사 인력으로 구성되고, 그간 금감원에 축적된 조사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 합동대응단의 신속·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장을 금감원 부원장으로 결정

 ◦ 단장은 합동대응단내 기관간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Steering Committee)를 주재하고 합동대응단 업무를 총괄

□ 1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거친 다음, 그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ㅇ 합동대응단이 주로 처리할 중대사건의 경우 조사 난이도가 높아 조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등 고려했을 때 적어도 1년의 운영기간은 필요하다고 보임

 ㅇ 이후 합동대응단의 운영 성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를 검토 예정

□ 합동대응단 최초 설치 시에는 불가피하게 3개 기관의 기존 인력 일부가 모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다만, 기존 조사업무의 연속적 수행도 중요한바,

 ㅇ 파견 인원에 상응하는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업무 효율화 등 프로세스 개선도 병행하여 기존 사건 처리에 영향ㆍ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이외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확정할 예정

 ㅇ 또한, 과징금․비금전제재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완결성, 조치 불복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도 조직, 인력을 확충

□ 심리 단계부터 이후의 조사ㆍ조치를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심리ㆍ조사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 예)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다양한 제재수단의 연계적 활용 가능성 고려

 ㅇ 조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강제조사 활용 등 조사 수단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ㅇ 기존 3개 기관의 분절된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했던 비효율과 한계를 극복 가능

□ 합동대응단은 3개 기관이 협력하여 큰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사건을 신속히 탐지ㆍ조사하기 위한 것임

 ㅇ 현재는 기관별로 나누어진 업무 프로세스, 권한 차이 등으로 초동 대응 및 신속 조사 과정에 일부 비효율이 있었던 바,

 ㅇ 한 장소에 모인 기관간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심리ㆍ조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임

□ 원칙적으로 수사결과를 확인한 사건에 대해 부과 가능하나,

 ㅇ 예외적으로 ^➊검찰 협의시, ^➋고발·통보 후 1년 경과시^* 수사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가 수사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사기관이 과징금 부과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외

□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통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ㅇ 금융당국 조사만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법이익의 조기 환수 필요성 높다는 점을 적극 설명

*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승소가능성 등 고려

□ ’25.3.31. 공매도 재개 이후 NSDS 정상 가동중으로서, 무차입공매도를 빈틈없이 적발·감시 중

□ NSDS를 통해 불공정거래 연계 등 중대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예방조치도 병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