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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 게재)에 명시

ㅇ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적용됨

2.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가 70→40%로 축소되는지?

□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 적용 중이며,

ㅇ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70% 유지)

□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인 아파트 등(주택)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70%가 적용됨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에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ㅇ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ㆍ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가ㆍ지자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ㆍ공매되는 경우, 지분형 주택 공급을 위해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공공재개발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 못한 경우

4. 금번 대책시 규제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지역에서 서민ㆍ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시 대출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 대출(주택구입목적 주담대)종류·차주별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15일 이전 非규제지역(수도권)	10.15일 이후 규제지역
금융권 대출¹⁾	일반 차주	LTV	70%	40%
		DTI³⁾	60%(아파트 恨)	조정대상지역(아파트 恨) 50% 투기과열지구 40%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6·^15~25억4·^25억초과2억원²⁾
	생애최초 구매자⁴⁾	LTV	70%	(좌동)
		DTI³⁾	60%(아파트 恨)	(좌동)
		최대한도	6억원	^15억이하6·^15~25억4·^25억초과2억원²⁾
	서민· 실수요자⁵⁾	LTV	70%	60%
		DTI³⁾	60%(아파트 恨)	(좌동)
		최대한도	6억원	¹^5억이하6·^15~25억4·^25억초과2억원²⁾
정책성 대출	디딤돌 대출	LTV	70%	(좌동)
		DTI	60%
		최대한도	^일반차주2.0억원 / ^생애최초2.4억원 ^{신혼 등}3.2억원 / ^신생아4.0억원
	보금자리론	LTV	^아파트70% / ^非아파트65%	^아파트60% / ^非아파트55% * 생애최초4), 실수요자6)는 좌동
		DTI	60%	50% * 생애최초4), 실수요자6)는 좌동
		최대한도	^일반3.6억원 / ^생애최초4.2억원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