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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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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3-08-16 ~ 2023-08-22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9호).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9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전)fn.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전)fn.pdf (1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16
1170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훈령 예고기간 : 2023-08-11 ~ 2023-09-20

1.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302호)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수정.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11
1169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총리훈령 예고기간 : 2023-08-11 ~ 2023-09-20

(금융위 공고 제2023-301호)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301호) 금융규제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수정.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_수정.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11
116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및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8-11 ~ 2023-09-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95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조문별 개정이유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회계처리기준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11
1167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8-02 ~ 2023-08-14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 (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_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9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8-02
116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7 ~ 2023-08-2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1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81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용_재수정.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용_재수정.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_재입법예고.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_재입법예고.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7
116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7 ~ 2023-09-0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77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77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규제영향분석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_선관위 의무위탁.hwp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6
116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4 ~ 2023-08-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6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4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4
116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3-07-21 ~ 2023-08-20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276호).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일부개정규정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pdf (1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hwpx (73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pdf (1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_20230721.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금융투자업규정)_20230721.pdf (4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1
116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3-07-25 ~ 2023-08-21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13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17 KB)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1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_F.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30720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 분석서_금소법 시행령_F.pdf (5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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