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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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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금융투자업규정 예고기간 : 2022-09-27 ~ 2022-10-07

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4호).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4호).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감독규정.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감독규정.pdf (5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감독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 단축확인서(금융투자업감독규정).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27
1093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09-19 ~ 2022-09-26

220919-증선위운영규칙(변경예고 공고문).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19-증선위운영규칙(변경예고 공고문).hwp.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19
1092

금융위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2-09-19 ~ 2022-09-26

220919-금융위운영규칙(변경예고 공고문).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19-금융위운영규칙(변경예고 공고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19
109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2-09-13 ~ 2022-10-24

1.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47호)_수정.pdf (6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47호)_수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IFRS 도입 관련 건전성 및 업무보고서)_수정.pdf (8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IFRS 도입 관련 건전성 및 업무보고서)_수정.hwp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13
1090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2-09-13 ~ 2022-10-24

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46호).pdf (4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46호).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별표3] 관련).pdf (3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별표3] 관련).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13
1089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 : 2022-09-08 ~ 2022-09-18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고문(2022-324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08
108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2-09-07 ~ 2022-09-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재개정 사유서.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96호).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05
10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2-09-05 ~ 2022-10-17

1. 금융위원회 공고 (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자본시장법 시행령).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안F.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안F.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x (54 KB)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pdf (4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05
108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2-09-01 ~ 2022-09-05

220901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9호)_청년보좌역 신설 관련_수정_6급.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1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9호)_청년보좌역 신설 관련_수정_6급.pdf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수정)(최종)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수정)(최종)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9-01
1085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2-08-31 ~ 2022-10-1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05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FF.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05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FF.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법령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F.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법령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F.pdf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F.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F.pdf (2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예금자보호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예금자보호법.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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