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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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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1-21 ~ 2024-12-03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단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6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단축.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융투자업규정).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투자업규정).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1
1287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1-21 ~ 2024-12-31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5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4-435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매도).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매도).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투업규정).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금투업규정).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금투업규정).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금투업규정).pdf (4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1
12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1-21 ~ 2024-12-31

1_입법예고 공고문(2024-431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1_입법예고 공고문(2024-431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2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81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pdf (5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1
12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1-20 ~ 2024-12-30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28호(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28호(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모펀드).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모펀드).pdf (1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모펀드).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2-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모펀드).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모펀드).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3-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모펀드).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 공모펀드).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3-2. 규제영향분석서(금융투자업규정 공모펀드).pdf (4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모펀드).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 공모펀드).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20
1284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4-11-15 ~ 2024-11-2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15
12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1-14 ~ 2024-12-24

1.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1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7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14
128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1-11 ~ 2024-12-23

(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_공고.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2024-11-11
12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24-11-08 ~ 2024-11-18

1. (금융위 공고 제2024-41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공고문.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41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_재입법예고.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_재입법예고.pdf (1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5.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1-08
1280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0-28 ~ 2024-12-09

241028_(금융위 공고 제2024-386)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241028_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_안전과_예고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41028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2024-10-28
1279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0-28 ~ 2024-11-18

1. (금융위 공고 제2024-384)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384)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해약환급금준비금)F.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해약환급금준비금)F.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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