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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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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규정 예고기간 : 2016-07-07 ~ 2016-08-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4호.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4호.pdf (1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7-07
50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16-07-07 ~ 2016-08-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3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13호.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7-07
499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입안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규정 예고기간 : 2016-07-06 ~ 2016-08-1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7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7호.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7-06
498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규정 예고기간 : 2016-06-30 ~ 2016-08-09

[공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전자금융감독규정).hwp (1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30
49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 예고기간 : 2016-06-28 ~ 2016-08-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8호.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8호.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28
496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16-06-28 ~ 2016-08-07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6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5호).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6호).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16-185호).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28
49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16-06-28 ~ 2016-08-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2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2호.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28
494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예고기간 : 2016-06-28 ~ 2016-08-08

첨부1_금융위원회_공고_제2016-197호(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_제정법률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2_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법률안.hwp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28
49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16-06-27 ~ 2016-07-07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예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변경예고문.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변경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규정변경안.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27
49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규정 예고기간 : 2016-06-27 ~ 2016-08-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00호.pdf (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시 준수사항 등)FN2_등록.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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