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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금융개방화시대)

  • 주요정책
    • 1990년 ~ 1992년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90)
      •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91)
      • 주식시장개방→외국인 국내주식투자(92)
      • 1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발표(92)
      • 외국증권회사 최초 국내지점 개설(92)
    • 1993년 ~ 1995년
      • 문민정부 출범(93)
      • 신경제5개년계획금융 개혁안(93)
      • 금융실명제 전면도입(93)
      • (MOF+EPB)→재정경제원(94)
      • WTO체제 출범(95)
    • 1996년 ~ 1997년
      • 코스닥시장 개장(96)
      • OECD가입(96)
      • 예금자보호제도시행(97)
      • IMF구제금융지원 요청(97)
      •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97)
    • 1998년 ~ 1999년
      • 국민의 정부 출범(98)
      • 금통위의장: 재경원장관 →한은총재(98)
      • 금융위원회(98) 및 금융감독원 설립(99)
      • 은행 1차 구조조정(98~)
      • 재정경제원(MFE)→재정경제부(MOFE)(98)
      • 한국선물거래소 개장(99)
  • 금융법령
    • 1990년 ~ 1992년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 관한법률(9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개정(97)
    • 1993년 ~ 1995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선물거래법(95)
    • 1996년 ~ 1997년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법률(97)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97)
      • 한국은행법 6차개정(97)
    • 1998년 ~ 1999년
      • 외국인투자촉진법(98) 외국환거래법(99)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99)
  • 금융산업
    • 1990년 ~ 1992년
      • 은행
        • 15개시중은행: 하나, 보람(91), 평화(92), 국민(95)
        • 10개지방은행: 좌동
        • 국민은행이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95)
      • 증권
        • 47개증권회사(외국계회사포함): 5개투자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91)
        • 8개투신사: 한투, 대투, 국민투신, 지방투신 (한일,중앙, 한남, 동양, 제일)
      • 보험
        • 33개생명보험회사: 2개외국계, 1개전국생보사, 5개지방생보사신설, 국내생보사 해외진출→현지법인 12개
        • 17개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가격자유화방안 실시로 보험시장의 자유화 진척(93~)
      • 비은행
        • 24개투자금융회사: 8개투금사 → 2개시중은행 (하나, 보람) 및 5개 증권회사로 전환
      • 유관기관
        • 한국금융연구원(91),대한증권업협회(53) → 한국증권업협회(92)
        • 예금보험공사(96), 투자신탁협회(96) → 자산운용협회(04), 한국선물협회(97)
    • 1993년 ~ 1995년
      • 은행
        • 15개시중은행: 하나, 보람(91), 평화(92), 국민(95)
        • 10개지방은행: 좌동
        • 국민은행이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95)
      • 증권
        • 47개증권회사(외국계회사포함): 5개투자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91)
        • 8개투신사: 한투, 대투, 국민투신, 지방투신 (한일,중앙, 한남, 동양, 제일)
      • 보험
        • 33개생명보험회사: 2개외국계, 1개전국생보사, 5개지방생보사신설, 국내생보사 해외진출→현지법인 12개
        • 17개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가격자유화방안 실시로 보험시장의 자유화 진척(93~)
      • 비은행
        • 30개종금사: 종금사에관한법률개정으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95)
        • 231개상호신용금고
        • 7개카드사: 2개신설(95)
        • 1,666개신협
      • 유관기관
        • 한국금융연구원(91),대한증권업협회(53) → 한국증권업협회(92)
        • 예금보험공사(96), 투자신탁협회(96) → 자산운용협회(04), 한국선물협회(97)
    • 1996년 ~ 1997년
      • 은행
        • 16개시중은행: 주택(97)
        • 10개지방은행: 좌동
        • 주택은행이 일반은행화(97)
      • 증권
        • 36개증권회사 → 투신업진출
        • 24개투자신탁회사
      • 보험
        • 33개생명보험회사: 2개외국계, 1개전국생보사, 5개지방생보사신설, 국내생보사 해외진출→현지법인 12개
        • 17개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가격자유화방안 실시로 보험시장의 자유화 진척(93~)
      • 비은행
        • 30개종금사: 종금사에관한법률개정으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95)
        • 231개상호신용금고
        • 7개카드사: 2개신설(95)
        • 1,666개신협
      • 유관기관
        • 한국금융연구원(91),대한증권업협회(53) → 한국증권업협회(92)
        • 예금보험공사(96), 투자신탁협회(96) → 자산운용협회(04), 한국선물협회(97)
    • 1998년 ~ 1999년
      • 은행
        • 11개시중은행 : 3개퇴출, 한빛(상업+한일)하나(하나+보람)(98)
        • 6개지방은행 : 2개퇴출, (충북+강원) → 조흥
      • 증권
        • 32개증권회사 : 2개신설, 6개퇴출
        • 31개투신사: 13개신설, 5개퇴출, 1개합병
      • 보험
        • 33개생명보험회사: 2개외국계, 1개전국생보사, 5개지방생보사신설, 국내생보사 해외진출→현지법인 12개
        • 17개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가격자유화방안 실시로 보험시장의 자유화 진척(93~)
      • 비은행
        • 30개종금사: 종금사에관한법률개정으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95)
        • 231개상호신용금고
        • 7개카드사: 2개신설(95)
        • 1,666개신협
      • 유관기관
        • 한국금융연구원(91), 대한증권업협회(53) → 한국증권업협회(92)
        • 예금보험공사(96), 투자신탁협회(96) → 자산운용협회(04), 한국선물협회(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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