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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은 강화하고 투자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2022-08-19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은 강화하고 투자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 개선
5%룰이 뭔가요?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① 신규보고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② 변동보고 (보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 ③ 변경보고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 제도 개요 ① 경영권 영향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② 일반투자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③ 단순투자 (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적시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하는 이유는요? 대량보유보고(5%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5%룰 보유목적 보고사례(2018년 2월, ㅇㅇ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회사·경영진,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나요? 대량보유보고(5%룰)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 기대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
서식 개정.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 수립시 ‘정정공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합니다. 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시에는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합니다.
실무안내서 개정.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보유목적 구체적 계획의 기재 예시. 보고자 본인은 ㈜XX가 현재의 경영체제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OOO은 ㅁㅁ 분야에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XX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OOO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X.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 (2022년 3분기 예정). 실무안내서 개정 (2022년 12월 예정)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은 강화하고 투자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 개선
5%룰이 뭔가요?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① 신규보고 (주식등을 5% 이상 보유) ② 변동보고 (보유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 ③ 변경보고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 제도 개요 ① 경영권 영향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② 일반투자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③ 단순투자 (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대량보유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적시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하는 이유는요? 대량보유보고(5%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5%룰 보유목적 보고사례(2018년 2월, ㅇㅇ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주주로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상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회사·경영진,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나요? 대량보유보고(5%룰)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 기대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
서식 개정.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 경우 보유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계획 수립시 ‘정정공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되, 법령상 예시를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보고 이후에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합니다. 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시에는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 해야 합니다.
실무안내서 개정.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실제로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보유목적 구체적 계획의 기재 예시. 보고자 본인은 ㈜XX가 현재의 경영체제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규 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OOO은 ㅁㅁ 분야에서 ▲▲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XX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고자 본인은 OOO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22.X.XX.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업공시서식 개정·시행 (2022년 3분기 예정). 실무안내서 개정 (2022년 12월 예정)

경영권 영향 목적의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가 개정됩니다.


❔ 5%룰이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보유 ·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은 강화하고 투자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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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85139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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