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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4-07 ~ 2026-05-18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5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2-1.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2-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법 시행령).hwpx (22 KB) 파일다운로드3-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증권발행공시규정).hwpx (19 KB) 파일다운로드4-1.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64 KB) 파일다운로드4-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권발행공시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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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4-03 ~ 2026-05-1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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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4-02 ~ 2026-05-1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1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 3건)_F.hwpx (51 KB) 파일다운로드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41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 3건)_F.pdf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2.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4 KB) 파일다운로드2.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8 KB) 파일다운로드2. [개정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2. [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68 KB) 파일다운로드3. [개정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51 KB) 파일다운로드3. [개정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39 KB) 파일다운로드3. [개정이유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41 KB) 파일다운로드3. [제정이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관한 규정 조문별 재정이유서.hwpx (43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외 3건.hwpx (33 KB) 파일다운로드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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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3-31 ~ 2026-05-1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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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6-03-31 ~ 2026-05-1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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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3-30 ~ 2026-05-11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hwpx (41 KB) 파일다운로드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35호(특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pdf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2-1.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66 KB) 파일다운로드2-2.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95 KB) 파일다운로드3-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x (51 KB) 파일다운로드3-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hwpx (36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hwpx (119 KB) 파일다운로드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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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3-20 ~ 2026-03-30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서민금융규정).hwpx (64 KB) 파일다운로드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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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3-18 ~ 2026-04-07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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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3-18 ~ 2026-03-25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189호(외감법시행령 및 포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x (49 KB) 파일다운로드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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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6-03-16 ~ 2026-03-2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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