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법령정보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색영역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키보드 가상키보드 영문

인기검색어

인기검색어 이전버튼 인기검색어 다음버튼

홈으로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인쇄하기

검색기간: 검색기간 시작일
~
검색기간 종료일

1개월 3개월 전체

검색조건: 검색조건 선택 검색조건 선택 검색어입력

전체1288건 페이지2/129

1278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4-10-16 ~ 2024-11-25

1. (금융위 공고 제2024-367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367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문.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40903_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포함).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240903_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포함).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40903_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3. 240903_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0-16
1277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4-10-14 ~ 2024-10-2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71호(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71호(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pdf (1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0-14
127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0-11 ~ 2024-11-2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3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문(본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 KB)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2024-10-11
12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10-07 ~ 2024-11-18

1. (금융위 공고 제2024-3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3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신용정보법 시행령).pdf (1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0-07
127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수정)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10-04 ~ 2024-11-13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62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3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6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10-04
127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4-09-25 ~ 2024-10-0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3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33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2024-09-25
127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4-09-23 ~ 2024-11-02

2. 은행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3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6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3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2024-09-23
127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4-09-20 ~ 2024-10-31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 공고(수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 공고(수정).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개정안.pdf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수정).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수정).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수정).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_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9-20
1270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4-09-11 ~ 2024-09-21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28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28호)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1.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2-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1.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1.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1.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서명).pdf (8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6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9-11
126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감독규정 예고기간 : 2024-09-09 ~ 2024-09-1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2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2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_F.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pdf (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hwpx (64 KB)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9-09

첫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이전페이지 이동 1 2 3 4 5 6 7 8 9 10 129다음페이지 이동 다음페이지 이동 마지막페이지 이동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