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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5-16 ~ 2025-06-251. [입법예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1호(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 (46 KB) 파일다운로드2. [제정안]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53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 (141 KB) 파일다운로드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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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5-12 ~ 2025-06-23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30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F.hwpx (47 KB) 파일다운로드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x (41 KB) 파일다운로드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x (41 KB) 파일다운로드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x (28 KB) 파일다운로드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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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5-08 ~ 2025-06-17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증발공규정).hwpx (24 KB) 파일다운로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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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5-08 ~ 2025-06-17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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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5-05-08 ~ 2025-06-171_입법예고 공고문(2025-297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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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5-05-01 ~ 2025-06-10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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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5-04-29 ~ 2025-05-07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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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5-04-28 ~ 2025-05-0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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