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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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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05-24 ~ 2024-06-03

1.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2호(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1.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2호(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75 KB) 파일다운로드

2.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4.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5-24
124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대통령령 예고기간 : 2024-05-24 ~ 2024-05-30

1. 재입법예고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지배구조법 시행령).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배구조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240520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2024-05-24
1246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05-24 ~ 2024-07-0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8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hwpx (80 KB) 파일다운로드

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pdf (4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F.pdf (3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FF.hwp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FF.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5-24
124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05-21 ~ 2024-07-01

1.(금융위 공고 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금융위 공고 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6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5-21
12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안 예고기간 : 2024-05-21 ~ 2024-05-31

1. (금융위 공고 제2024-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2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hwp (1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pdf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 24051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5. 24051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5-21
12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법률안 예고기간 : 2024-05-21 ~ 2024-05-31

1. (금융위 공고 제2024-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 입법예고 공고문_BDC.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 입법예고 공고문_BDC.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BDC.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BDC.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_BDC.hwp (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_BDC.pdf (4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hwpx (25 KB) 파일다운로드

4.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5-21
124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 : 2024-05-03 ~ 2024-05-23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F.1.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F.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F.1.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3.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5-03
124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시행령 예고기간 : 2024-04-26 ~ 2024-06-05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9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9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4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61 KB) 파일다운로드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7 KB) 파일다운로드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5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4-26
1240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구분 : 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 행정규칙 예고기간 : 2024-04-29 ~ 2024-05-09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34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hwp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34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3.pdf (2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수정3.hwpx (50 KB) 파일다운로드

2024-04-29
123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 입법예고 법률구분 : 총리령 예고기간 : 2024-04-19 ~ 2024-04-22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2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12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0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18 KB)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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